자취생계약팁 2

계약 연장 거절 당했을 때 대처법 (임차인 권리 포함)

임대차 계약이 끝나갈 무렵,집주인으로부터 “연장은 어렵다”는 통보를 받는다면 누구나 당황하게 된다.하지만 계약 연장이 거절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방을 비워야 하거나, 보증금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다. 이번 글에서는 실제 상황에서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거절 통보 시 대처법을법적 근거와 함께 쉽게 정리한다.계약 연장을 거절당하면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?그렇지 않다.2020년 7월 시행된 ‘임대차 3법에 따라,임차인은 한 번에 한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(갱신요구권)를 갖는다. 📌 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면→ 계약 종료 후에도 추가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.‘갱신요구권’이란?「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」에 따라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..

생활법률 2025.04.27

임대차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없이 나가는 방법

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이사, 이직, 학교 휴학 등으로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 방을 비워야 할 일이 생긴다.이럴 때 가장 걱정되는 건 “위약금 없이 나갈 수 있을까?”라는 문제다. 하지만 법적으로 명확히 이해하고, 계약서를 정확히 해석하면정당하게 계약 해지하고 보증금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다.이 글에서는 위약금 없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는 방법과 실전 팁을 정리한다.✅ ‘중도 해지’는 가능한가?정답은 “가능하다”.다만, 임대차 계약서에 어떤 조항이 적혀 있는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.🧾 계약서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조항들✅ 1. 계약 기간 조항"20XX년 A월 B일 ~ 20XX년 A월 B일"→ 법적 효력은 계약 만료일까지로 설정됨✅ 2. 해지 통보 조항“퇴실 시 최소 A일 전 통보”→ 대부분 30일 이..

생활법률 2025.04.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