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/04(5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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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 연장 거절 당했을 때 대처법 (임차인 권리 포함)
임대차 계약이 끝나갈 무렵,집주인으로부터 “연장은 어렵다”는 통보를 받는다면 누구나 당황하게 된다.하지만 계약 연장이 거절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방을 비워야 하거나, 보증금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다. 이번 글에서는 실제 상황에서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거절 통보 시 대처법을법적 근거와 함께 쉽게 정리한다.계약 연장을 거절당하면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?그렇지 않다.2020년 7월 시행된 ‘임대차 3법에 따라,임차인은 한 번에 한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(갱신요구권)를 갖는다. 📌 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면→ 계약 종료 후에도 추가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.‘갱신요구권’이란?「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」에 따라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..
2025.04.27 -
월세 계약 시 ‘관리비 포함’ 항목 제대로 읽는 법
원룸이나 오피스텔을 계약할 때 흔히 등장하는 문구가 “월세 OO만원 (관리비 포함)”이라는 말이다.하지만 실제 계약을 해보면, 관리비 항목 중 일부는 추가로 별도 청구되는 경우가 많다.이 글에서는 ‘관리비 포함’이라는 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,자취 계약에서 혼동하기 쉬운 항목과 확인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했다.🤔 관리비 포함? 정말 전부 다 포함일까?결론부터 말하자면, 절대 그렇지 않다.“관리비 포함”이라고 써 있어도, 실제로는 여러 항목이 추가 요금으로 별도 청구된다.📦 관리비 구성 항목 총정리항목포함 가능 여부설명수도세O / X (건물 구조에 따라 다름)공동계량일 경우 포함되기도 함전기세대부분 별도 청구개별 계량기 사용 시 개별 납부가 원칙도시가스 / 난방비보통 별도 청구보일러, 온수 개별..
2025.04.26 -
임대차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없이 나가는 방법
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이사, 이직, 학교 휴학 등으로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 방을 비워야 할 일이 생긴다.이럴 때 가장 걱정되는 건 “위약금 없이 나갈 수 있을까?”라는 문제다. 하지만 법적으로 명확히 이해하고, 계약서를 정확히 해석하면정당하게 계약 해지하고 보증금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다.이 글에서는 위약금 없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는 방법과 실전 팁을 정리한다.✅ ‘중도 해지’는 가능한가?정답은 “가능하다”.다만, 임대차 계약서에 어떤 조항이 적혀 있는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.🧾 계약서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조항들✅ 1. 계약 기간 조항"20XX년 A월 B일 ~ 20XX년 A월 B일"→ 법적 효력은 계약 만료일까지로 설정됨✅ 2. 해지 통보 조항“퇴실 시 최소 A일 전 통보”→ 대부분 30일 이..
2025.04.26 -
전입신고와 확정일자, 왜 꼭 받아야 할까?
"계약서만 잘 쓰면 끝 아닌가요?"많은 자취생이 집을 구한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미루거나, 아예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.하지만 이 두 가지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, 내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핵심 조건이다.이 글에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차이, 필요성, 신청 방법까지자취 입주 후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현실적으로 정리했다.✅ 전입신고 vs 확정일자, 뭐가 다를까?항목전입신고확정일자정의주민등록 주소를 실제 거주지로 옮기는 신고임대차 계약서를 공적으로 '날짜 인증' 받는 것목적주민등록상 주소 변경 → 거주지 증명보증금 보호를 위한 '채권 신고' 성격신청 장소주민센터 or 정부24주민센터 (계약서 지참 必)법적 효과대항력 발생 (제3자에게 내 권리를 주장 가능)우선변제권 발생 (보증금 우선..
2025.04.25 -
보증금 돌려받을 때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와 절차
자취방을 정리하고 이사를 나갈 때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는 보증금 반환이다.하지만 단순히 짐을 싸고 방을 비우는 것만으로는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없다.퇴실 전후로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와 확인 절차를 놓치면, 수십만 원이 공제되거나 반환이 지연될 수 있다. 이번 글에서는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위해 필요한 문서와 체크포인트를 단계별로 정리했다. 🧾 STEP 1. 계약 기간 종료 30일 전, 퇴실 의사 ‘서면 통보’하기📌 왜 필요할까?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에는 “30일 이전 해지 통보 의무” 조항이 포함돼 있다.구두 통보만 하고 지나치면, 계약 자동 연장 또는 위약금 발생의 근거가 된다.✅ 해야 할 일:계약 종료일 기준 30일 이전, 문자 or 이메일로 퇴실 의사 통보내용 예시 : “안녕하세..
2025.04.25 -
원룸 계약서에서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핵심 조항
처음 원룸을 계약할 때는 낯선 용어와 복잡한 조항들로 혼란스럽기 쉽다.하지만 계약서에 적힌 단어 하나하나가 실제 생활비와 직결되며,놓치면 수십만 원 단위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.이 글에서는 자취생이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핵심 조항을직관적으로 풀어 설명하며, 각 항목에 숨겨진 ‘주의 포인트’도 함께 정리했다.✅ 1. 관리비 항목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가?📎 왜 중요할까?관리비는 ‘전기, 수도, 인터넷, 청소비’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될 수 있지만,계약서에 "관리비 포함"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실제 비용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. 💬 확인할 것:관리비 항목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는가?(전기료 포함 여부, 난방비 포함 여부 등)인터넷, TV, 정화조 청소비 등 별도 항목은 누가 부담하는지..
2025.04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