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증금 돌려받을 때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와 절차

2025. 4. 25. 15:45생활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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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취 퇴실 직전에 꼭 확인해야 할 필수 정리 가이드

 

자취방을 정리하고 이사를 나갈 때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는 보증금 반환이다.
하지만 단순히 짐을 싸고 방을 비우는 것만으로는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없다.
퇴실 전후로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와 확인 절차를 놓치면, 수십만 원이 공제되거나 반환이 지연될 수 있다.

 

이번 글에서는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위해 필요한 문서와 체크포인트를 단계별로 정리했다.

 


🧾 STEP 1. 계약 기간 종료 30일 전, 퇴실 의사 ‘서면 통보’하기

📌 왜 필요할까?

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에는 “30일 이전 해지 통보 의무” 조항이 포함돼 있다.
구두 통보만 하고 지나치면, 계약 자동 연장 또는 위약금 발생의 근거가 된다.

✅ 해야 할 일:

  • 계약 종료일 기준 30일 이전, 문자 or 이메일로 퇴실 의사 통보
  • 내용 예시 : “안녕하세요. ○○○ 계약자입니다. 계약 종료일인 ○월 ○일을 기준으로 퇴실 예정이며, 보증금 정산 및 열쇠 반납 일정을 안내 부탁드립니다.”

👉 ‘통보 기록’은 나중에 법적 분쟁 시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다.


🗂️ STEP 2. 시설물 상태 확인 & 입주 당시 사진 비교

📌 왜 필요할까?

퇴실 후 집주인이 "파손된 부분이 있다"며 보증금 일부를 공제하려는 경우가 많다.
하지만 입주 당시의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사진이 있다면 과실 여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.

✅ 해야 할 일:

  • 퇴실 전 전체 시설물 사진/영상 촬영 (벽지, 문, 창틀, 싱크대, 욕실 등)
  • 입주 당시 사진이 있다면 함께 정리
  • 파손 또는 오염된 부분은 사진 + 문자로 소통

👉 자연 마모/노후에 대한 수리비는 임대인 부담이 원칙이다.


📄 STEP 3. 퇴실일에 반드시 받는 2가지 문서

📌 핵심 포인트

보증금 반환을 말로만 약속받지 말고,
문서로 ‘정산 내역’과 ‘열쇠 반납’ 기록을 남겨야 한다.

✅ 꼭 받아야 할 서류:

  1. 퇴실 확인서 / 정산 내역서
    • 보증금 총액, 공제 내역, 반환 예정일 명시
    • 관리비 미납, 시설 파손 여부 포함 가능
  2. 열쇠 반납 확인서
    • 열쇠, 공동 현관 카드 등 반환 여부 확인
    • 이중 반환 요구 방지

💡 집주인이 문서 제공을 꺼릴 경우, 문자나 이메일로 받은 내역 캡처라도 보관해두자.


📬 STEP 4. 보증금 반환은 언제, 어떤 방식으로 받는가?

📌 반드시 확인할 점

  • 반환 예정일은 언제인지
  • 계좌로 입금하는지, 직접 전달하는지
  • 금액 전액인지, 공제가 있는지

✅ 가능한 한 입금 방식 + 반환일 명시된 문서 확보 → 문자 메시지로라도 꼭 받아야 함.

“○월 ○일까지 ○○원 입금 예정입니다”
처럼 남겨두는 것이 좋다.

 

📎 공제가 많다고 느껴질 경우 → 정산 내역 요청 + 납득할 수 없는 항목은 반드시 문의!


🚫 자주 생기는 보증금 분쟁 사례

상황 문제 발생 포인트
퇴실 통보를 구두로만 함 계약 자동 연장 or 위약금 요구
청소비 명목으로 10만 원 이상 공제됨 사전 고지 없었고, 계약서 명시 없음
벽지 오염으로 공제 자연 마모에 해당되어 부당 공제 가능성 ↑
입금일 미정 → 보증금 미반환 지연 반환 기한 설정이 없어 문제 발생

📎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→ 서면 통보 + 문서 증거 + 사진 기록이 핵심이다.


✅ 마무리 정리: 보증금 제대로 돌려받기 위한 체크리스트

✔️ 퇴실 의사 30일 전 통보 완료
✔️ 시설물 사진 및 상태 기록 확보
✔️ 정산 내역서 + 열쇠 반납 확인서 요청
✔️ 반환일 + 금액 명확히 확인 (문서 or 문자로 남기기)
✔️ 이상 징후 시 문자 or 이메일로 기록 남기기


✨ 마무리 한마디

보증금은 단순한 예치금이 아니라, 자취생활의 마지막을 안전하게 정리하는 ‘소중한 돈’이다.
마지막 순간까지 꼼꼼하게 확인하고, 계약보다 더 중요한 ‘기록’과 ‘증거’를 남기는 습관
보증금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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